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것의 의미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객관적인 평가가 돼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아주 잘못했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일단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적받을 부분은 있지만 큰 줄기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대응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행안부의 역할은 재난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회 재난은 자연 재난에 비해 근거와 개념이 모호해 사회재난법을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어 “야외 마스크 해제 역시 상당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방역당국의 판단을 존중해 결정했다”며 “해외 주요국 중에서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야외 마스크 해제를 5월 하순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치를 비판한 바 있다.
전 장관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적인 검증은 별도의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은 비공개로 실시한다”며 “지금처럼 정책과 사생활이 섞인 청문회를 하면 좋은 분들이 청문회 대상 직책에 가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장관은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서는 “어떤 안이 맞다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서두르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측근인 판사 출신 이상민 변호사를 차기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놓고 경찰 독립성 훼손의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 독립성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과거 내무부의 치안본부였다가 외청으로 독립해 상당한 독립성을 갖게 된 데에는 과거 권력 집중의 폐해가 있었다는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은 법률의 취지와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경찰의 독립성이 앞으로도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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