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뜻 보기에 우크라이나전은 오늘날의 세계를 민주국가와 전제 국가들 사이의 대결장으로 특정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이 옳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듯 보인다. 전제 국가인 러시아는 민주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야만스러운 공격을 가하고 있고 후자는 서방국들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본 구도는 정확하거나 유용한 미국 외교정책의 가이드가 아니다.
세계의 많은 민주국가가 우크라이나 지원 대열에 합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거느린 민주국가인 인도는 모스크바의 침략 전쟁을 비난하지 않았고 모스크바에 대한 국제 제재를 준수한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
인도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민주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민주주의 정착에 성공한 최대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이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최대 민주국가인 브라질과 멕시코는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의 유엔인권이사회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닌 유일한 아랍권 국가인 이라크는 유엔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민주국가 국민의 대다수가 이 거대한 이념 투쟁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한 셈이다.
어쩌면 이런 현상은 국가 이익이 이상주의를 누른 단순한 케이스처럼 보일 수 있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모스크바와의 관계가 단절될 경우 만만치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예를 들어 인도의 첨단 무기는 대부분 러시아에서 들어온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은 러시아와 결정적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도 상당히 중요한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제대로 들어맞는 프레임은 룰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신봉하는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이의 분열이다. 이 시각에서 보면 러시아는 국경이 무력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규범에 공격을 가하는 불량 국가의 선두주자에 해당한다. 모스크바는 순수한 힘의 정치라는 영역으로의 회귀를 추구한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말을 빌리자면 “강자들은 얼마든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들은 고통에 시달려야만 하는” 세계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얘기다.
서구가 이런 시도를 막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연합 세력을 결집한다면 어렵지 않게 많은 동조 국가를 확보할 것이다. 데이비드 밀리밴드 전 영국 외무장관이 말했듯 룰에 기반한 질서에 뿌리를 둔 분열은 민주국가 대 전제 국가 사이의 대립에 바탕을 둔 분열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예컨대 아직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없는 싱가포르는 국제 규범과 가치를 강력히 지지한다. 러시아의 침략 초기, 싱가포르는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제재에 동참을 결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와 같은 절대왕정 국가들은 당연히 전제주의 국가들과의 전쟁에는 끼어들지 않으려 들 터이지만 열린 국제 시스템을 지키자는 호소에는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프레임은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러시아의 공격을 그대로 놓아둘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곰곰이 따져보게 만들 것이다. 만약 침략 전쟁과 인접국 합병을 강행한 국가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향후 양국의 국경 지역에서 중국이 도발을 감행해도 뉴델리로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유엔 주재 케냐 대사의 지적대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기 직전 아프리카 국가들은 순수한 문화와 인종에 바탕을 두고 그들의 국경선을 재설정하려 시도할 경우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과거 식민지 시대에 그어진 국경선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프레임을 걸면 룰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최대 수혜자인 중국 또한 더욱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이 안정되고 번영을 구가하는 아시아에서 평화롭게 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열린 틀 덕분이었다. 베이징은 국가 주권 침해에 종종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편에 섰다. 국제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우리는 중국의 이 같은 위선적 측면을 대대적으로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전략이 통하려면 서구, 특히 미국은 룰에 기반한 국제 시스템을 더욱 강력히 고수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전쟁범죄 조사를 촉구했지만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 아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국제해양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지만 협정 조인국이 아니다. 국제사회가 룰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지해주기 원한다면 미국은 그들이 하는 말을 지금보다 한층 개선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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