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목록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한줄 공약으로 제시한 사드 추가 배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이었던 1월 30일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라고 쓴 바 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됐다.
이를 두고 한중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뒤따른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신정부에서 심도 깊게 검토해서 어떤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경북 성주에서 운용 중인 사드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는 국정과제에 그대로 담겼다. 킬체인과 다층미사일방어체계,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 확보 내용이다. 이를 통해 새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회기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실질적으로 재가동한다. 한일 및 한미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해 3국간 안보협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추진한다. 새 정부는 한국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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