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는 한덕수 총리밖에 없다”며 인사청문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거부하면 새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를 개문발차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또 자진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외에 추가 낙마 인사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초대 내각 구성에서 야당에 밀릴 경우 취임 초기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던 이명박(MB)·박근혜 정부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본 윤 당선인이 강공을 택하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국이 뜨거워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에 “당선인이 한덕수 총리(후보자)에게 전화해 ‘윤석열 정권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 정권을 발목 잡기 위해서 부결시킨다고 하면 (윤 당선인은) 총리 없이 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무총리는 2003년 총리 권한대행인 서리 제도가 사라지면서 장관 후보자와 달리 반드시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171석으로 단독으로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이를 무기로 민주당이 자녀의 의대 편입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검찰 인사권을 통한 보복 수사 목적의 인사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부결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대로 민주당 측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조건으로 두 후보자의 낙마를 제안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윤 당선인은 전날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전주 출신의 한덕수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인물로 윤 당선인이 민주당을 향해 ‘협치’의 메시지를 담은 인사라는 게 윤 당선인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를 반대하는 데서 나아가 다른 장관 후보자와 이른바 ‘낙마 거래’를 거론했다는 데 대해 큰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을 향해 “공직 후보자 간 연좌제를 하겠다는 것이냐. 누구를 낙마시키면 인준 투표를 해주겠다는 것은 일종의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범여권) 180석을 가지고 완전히 새 정부를 길들이기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 후보자 한 명”이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이 인준안 표결을 거부하거나 부결시키면 관례상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과거 정부의 선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이날 대외적으로 인사청문 정국 ‘정면 돌파’ 메시지를 낸 것은 취임 이후 절대 과반으로 국회를 쥐고 흔드는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다. 집권 초기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밀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야당에 끌려다니며 국정에 발목을 잡힌 일을 윤석열 정부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는 초대 내각 가운데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와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 문제로 줄줄이 낙마했다. 인사 검증 실패 논란이 일며 민심이 술렁였고 곧바로 터진 이른바 ‘광우병 사태’로 초기 국정은 사실상 마비됐다. 박근혜 정부 역시 김용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들 병역 문제 등으로 자진 사퇴했고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논란으로 야당의 벽에 막혀 줄줄이 낙마했다. 이어서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번복하자 야당은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며 국정이 꼬였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청문 정국 돌파에서 나아가 인사권 행사로 강공을 펼칠 방침이다. 총리가 궐석이 되면 경제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이 된다. 민주당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윤 당선인은 추 부총리가 총리를 대신해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게 해 내각 인선을 강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후보자가 낙마한 교육부는 차관을 지명해 부처 인사를 할 계획이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취임 날인) 5월 10일부터 문재인 정부와 동거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불편한 동거도, (행정의) 공백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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