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근무를 한 뒤 퇴임한다. 지난 5년간 ‘검찰개혁’과 ‘소득주도성장’ 등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국론만 분열시킨 채 용두사미로 마무리했다. 임기 내내 이어진 부동산 가격 급등을 해결하지 못했고 코로나19 대응 등을 이유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 국가 부채를 급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했음에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며 민심 이탈과 국민 분열 현상이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또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도 임기 중 논란이 된 정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 비율은 2017년 217.8%에서 지난해 3분기 266.3%로 크게 늘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평균 증가치(19.6%포인트)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한국의 국가 부채 증가가 너무 빠르다”며 우려를 표명할 정도였다.
부동산 정책 역시 임기 내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은 과오로 평가된다. 규제 강화와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왔다. 문 대통령은 뒤늦게 수도권 대규모 공급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신도시 건립 등에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치게 됐다.
한반도 평화 정책도 임기 말 원점으로 돌아왔다. 2018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유예를 이끌어냈지만 북한은 올 초 이에 대한 파기를 선언했다. 북핵 위협 등 한반도 위기가 다시 고조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안고 퇴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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