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같은 정보기관 창설을 추진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전 대응책을 포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해 주요 인프라의 사이버 방호와 가짜 정보 확산 방지 등에 중점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신문은 자민당이 지난달 정리한 관련 문서에 '하이브리드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능력 강화'가 명시됐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사령탑 기능을 하는 기관을 만들어 신속한 지휘·명령을 내리고 1차 정보 수집 능력과 정보 기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보국도 신설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전은 군사 영역과 비군사 영역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만드는 전술로 전력이나 금융 등 주요 인프라에 사이버 공격을 하고 가짜 정보를 흘려 상대의 전투 능력을 빼앗는 사례가 있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름(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우려는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층 커진 상태다. 신문은 러시아 침공에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금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며 러시아군이 여기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러시아 측은 친러 성향의 주민들이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유포하는가 하면 소셜미디어상에서 러시아의 침공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군사작전'이었다는 주장을 퍼뜨리기도 했다.
일본은 그간 내각 사이버안보센터(NISC)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나 주요 인프라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해왔다. 3월에는 '자위대 사이버방위대'를 발족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 주요 인프라에 대한 직접적 방호는 제외됐으며 무력 공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응할 수 없다는 등의 제약이 논란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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