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민의 경알못’은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0년 넘게 경제 기사를 썼지만, 여전히 ‘경제를 잘 알지 못해’ 매일매일 공부 중인 기자가 쓰는 경제 관련 콘텐츠 입니다.
우방국과의 결속강화를 통한 공급망 재구축 및 성장전략 모색.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엿볼 수 있는 현 정부의 ‘산업 육성전략’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며 우방국과의 협업에 기반한 성장전략을 강조했다.
특히 과학·기술·혁신 등 ‘성장’ 관련 키워드에 ‘자유민주주의’를 굳이 연결시키며,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자유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통한 ‘경제안보’ 전략 방침도 공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각국의 ‘이합집산’이 활발해지는 와중에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을 벗어나 “경제분야도 미국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역할론’을 언급한 만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신규 경제·통상전략으로 분류되는 IPEF 참여를 통해 공급망 안정은 물론 탄소중립 등 새로운 경제이슈에도 발빠르게 대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며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는 앞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R＆D 예산을 정부 총 지출의 5%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산업·학계·연구소 간의 융합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윤 정부는 한국을 과학기술 5대강국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R＆D 중심의 성장전략은 윤 대통령의 앞선 장관 인선에서도 알 수 있다. 윤 정부는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혁신성장 전문가인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서울대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제품의 기술 ‘초격차’ 확보를 통해, 이들 제품을 향후 한국경제 성장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기 성과 중심의 R＆D 풍토를 개선해 기초과학에 대한 경쟁력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협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실제 미래를 바꿀 기술로 손꼽히는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AI)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각국이 보유한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받는 화학·물리학 등 기초연구 분야에서도 유럽 등 선진국과의 교류를 늘려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는만큼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IPEF 참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미국이 올 상반기 내 발표 예정인 IPEF의 4대 핵심 의제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다. IPEF 핵심 의제 모두 ‘보편적 국제 규범’에 기반한 만큼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중국이다. 전문가들은 IPEF의 4대 과제 모두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실제 중국은 각종 불법 보조금과 기술 빼가기 등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해체시킨 ‘장본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도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늘리겠다’며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요소 수출을 갑작스레 중단하며 한국의 ‘요소수 공급부족’ 사태를 촉발시켰으며 호주와의 무역 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중국은 특정국가가 신장위구르 인권 및 대만 문제 등 ‘역린’을 건드리거나 자신들의 외교 정책에 반(反)한다고 판단할 경우, '살을 내주고 뼈를 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25%에 달하는 상황이라 중국의 경제보복이 현실화 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가 IPEF 참여를 아직 공식화 하지 않은 이유다. 무엇보다 중국은 지난 2000년 우리정부가 중국산 마늘 수입을 금지하자 한국산 휴대폰 수입을 금지하며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힌 바 있다. 지난 2016년 촉발된 ‘사드사태’로 롯데그룹은 중국내 사업을 사실상 정리했으며, 이어진 ‘한한령(限韓令)’으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관광·뷰티 업계 등이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은 실제 주요산업의 한국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있다. 중국은 D램 대비 진입장벽이 낮은 낸드플래시를 일정부분 자국산으로 조달 중에 있는 등, 반도체 부분에서 한국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이 한창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한국의 중국 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018년 대비 5.5%포인트 하락한 19.2%를 기록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육성한 전기차용 배터리는 수년전부터 중국이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중이다. 실제 중국 CATL은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32.6%를 기록하며 이른바 ‘K배터리 3사’의 점유율(30.4%)을 압도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또한 마찬가지다. 중국 BOE는 지난 2003년 액정표시장치(LCD) 업체인 하이디스를 인수한 후 기술 및 인력 빼가기 등으로 ‘먹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후 중국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을 바탕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한국의 미래 디스플레이 사업으로까지 영역을 확장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 등에 따르면 중국은 매출액 기준 지난해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이 41.5%로 한국(33.2%)보다 높다. 중국이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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