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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원 제안…“손실보상 소급적용 해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41.9조원

특고·프리랜서·화물차주 등 300만원 지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로 47.2조 원을 제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맹성규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예산에 41.9조 원,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3.4조 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0.5조 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1.4조 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 730억 원으로 구성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해 “여야가 동의된 상태에서 최소 1000만 원 지원을 약속했었다”며 “2021년 12월 1차 방역지원금으로 100만 원, 올초에 지급했던 300만 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할 600만 원을 포함하면 최종 1000만원인데, 그 예산이 41.9조 원 중 19.8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한액을 높이자는 것 역시 양당이 동의했던 공약”이라며 “손실보상률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을 소급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대선때 손실보상 소급적용하자고 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소급적용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지적하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에 더해 저희도 같이 발의해서 법안 통과와 함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소급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 화물차주, 법인택시 기사, 전세·노선 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300만 원가량의 지원이 담겼다. 아울러 공연·관광·영화·체육 업계지원을 위한 소비 쿠폰 지원, 저소득 대학생에 100만 원 상당의 특별장학금 지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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