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가 ‘방탄용 출마’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당 지도부는 관련 법률의 개정 방향을 15일 내놓을 방침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원내 지도부를 향해 “불체포 특권이 2016년, 20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만든 개정안보다 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 전 지사를 거론하며 “최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기 위해 방탄 출마를 감행하는 행위가 국민들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며 “불체포 특권은 분명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그 취지는 권력자의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는 것에 목적이 있지 본인의 직무상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용돼선 안 되는 권리”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우선적으로는 계양을에서 윤형선 후보가 당선돼서 이재명 후보의 불체포 특권 활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1차 저지선이지만, 만에 하나 1차 저지에 저희가 실패하더라도 대장동 수사와 소고기, 초밥 수사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불체포 특권에 대한 개정을 연구하고 추진해 달라”라고 말하며 법 개정이 이 전 지사를 향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미 연구에 착수했으며 15일 개정 방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개정안에 대해 그저께부터 연구를 시작했다”며 “일요일 오전에 우리 당의 개정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 전 지사의 출마 선언은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이라며 “이 전 지사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 성남FC 후원금 등) 모든 의혹 앞에 자신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은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전일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되고 다른 의원들도 성비위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박원순·오거돈·안희정을 관통하면서 이어져 온 성범죄 DNA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 전 지사를 국회의원 후보로, 심지어 전략공천이란 특혜 조치도 내세운 것을 보면 민주당은 여전히 총체적 도덕 불감증, 성범죄 전문이라고 하는 DNA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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