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해양수산규제분석지원단 발족…규제 조사·재평가

해양수산 분야 규제 조사·평가 통해 해소 방안 마련 추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경./사진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불필요한 해양수산 분야 규제를 조사 및 재평가하고 합리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수산규제분석지원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최상희 연구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양수산규제분석지원단은 해양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 발휘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발굴,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발굴, 연안·해양의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한 규제 수단과 기준 합리화 방안 모색, 해양수산 분야의 핵심규제 도출 및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규제혁신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김종덕 KMI 원장은 “지원단 활동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분석해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