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싸움에서 비롯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신경전으로 국회가 30일부터 ‘개점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2년 임기가 29일 끝난 상태에서 21대 국회 후반기에 본회의 의사봉을 쥘 국회의장 선출 일정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국회의장이 없으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이나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상임위원 배치를 할 수 없고 결국 법안 심사와 의결도 모두 정지됩니다. 거대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겠다는 과욕을 버리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찾아야 국회를 정상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한변호사협회가 31일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규정에 일부 위헌이 나온 것을 두고 “핵심 규정은 적법성과 유효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해주는 업체에 변호사가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죠. 그렇다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닌가요. 변협은 위헌을 합헌으로 둔갑시키는 ‘아전인수’ 해석을 멈추고 과도한 변호사 수임료를 낮추는 노력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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