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이런 것들도 다 풀어야 할 규제들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으로부터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렵고 복잡한 규제(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 후 각종 규제 관련 법안은 물론 시행령·시행규칙에 이르기까지 “풀 수 있는 것은 다 풀어야 한다”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6일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복수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중하순 첫 개최를 목표로 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구성 준비가 한창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례 회동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민·관·연 규제혁신추진단(가칭) 설치와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리실에서도 대통령 보고 전 규제혁신추진단 내 민간 전문가 비율 등 세부 계획을 조정 중이다.
전략회의와 추진단은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을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규제 개혁 추진 체계 재설계’ 방안들이다.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추진단에서는 부처별로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들을 집중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규제 개혁 선봉에는 한 총리가 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총리의 개혁 의지가 강해서 대부분의 과정을 총리에게 맡기고 잘 안 되는 부분만 윤 대통령이 ‘핀 포인트’로 나서서 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없애는 일이 시장·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이 되살아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민생 안정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주요 기업이 5년간 1000조 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지시했다.
최근 단행된 차관·실장급 추가 인선에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규제 개혁을 신경 쓰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3일 차관급인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에 박성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 비서실장은 2009년 대구지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고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윤 대통령 측근 인사로 꼽힌다. 앞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국무조정실장 낙마로 한 총리의 내각 장악력이 타격을 입어 규제 개혁 움직임에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박 비서실장 임명을 통해 한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10일 당 지도부와의 공식 회동을 통해 입법부와도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법인세 인하, 규제 개혁 법안 처리 등에 대한 협조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규제를 혁신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에서 민간 영역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하고 (관련된) 입법 사항이 있으면 당에서 규제개혁위원회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통’으로 꼽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차등의결권,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을 다룬 토론회를 여는 등 원내에서는 입법 세미나를 통한 규제 개혁 불 지피기도 진행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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