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됐다. 검찰이 인사권을 장악하게 됐다는 외부 우려를 의식해 단장 자리에 비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됐지만 검찰을 거느린 법무부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까지 맡게 돼 ‘제2안기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을 공포하고 17명 규모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시켰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지휘할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박행열(50·행정고시 43회)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박 신임 단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정책과 서기관, 대통령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총괄과장,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인사혁신기획과장을 거친 인사 행정 전문가다. 단장에 비검찰 인사가 임명된 것은 법무부가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는 외부 시선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령은 검사 또는 고위 공무원단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가 검찰 인사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 인사마저 주무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한 것이다.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과 인사정보2담당관에는 각각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과 이성도(49)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이 임명됐다. 1담당관은 고위 공직자의 세평 등 사회 분야 정보를 검증하고 2담당관은 부동산 자산 등 경제 분야 정보를 담당한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교육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을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민정수석실 폐지 및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만 해도 큰 논란은 없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소통령’으로 꼽히는 한 장관이 검찰권 강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법무부에 집중된 검증 정보들이 앞으로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이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돼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해 한 장관은 관리단의 최종 보고만 받고, 관리단을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두는 등 ‘차이니스 월(Chinese Wall·부서 간 정보 교류 차단)’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인사비서관(추천)→인사정보관리단(검증)→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최종 검토)으로 이어지는 인사 검증 과정 곳곳에 검찰 출신이 배치된 상황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검증이 이뤄질 것인지를 두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가 인사정보1담당관으로 발탁된 이동균 1담당관이 ‘윤석열 라인’ 인사인 점도 논란거리다.
이달 중순 김창룡 경찰청장 후임자가 지명되는 만큼 당장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편향 인사,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일 경우 윤 대통령이 적폐로 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예전에 청와대가 하던 대로 편 가르기식 인사 검증을 하고 정치 편향성을 보인다면 역풍이 상당할 수 있다”며 “법무부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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