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대북정책관' 폐지…국방부 '방위정책관' 신설 추진

대변인 "북핵 등 변화 고려해 일부 부서 조정"

국방력 강화 통한 능동적 대북억제 차원인듯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안보 사령탑이 총출동하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9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싱가포르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시절 신설됐던 ‘대북정책관’ 직위를 폐지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기관리 및 대응 업무에 주력하는 '방위정책관'직위 신설을 추진한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군령(군 작전지휘체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일부 부서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서조정 방향에 대해선 "북한 핵·미사일 위기 심화 등 달라진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정 방안에는 대북정책관을 폐지하고 산하 조직들의 편제를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정책관의 산하조직중 북핵대응정책과, 미사일우주정책과는 방위정책관을 신설해 그 산하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위정책과도 신설해 방위정책관 밑에 두기로 했다. 대북정책관 휘하의 또 다른 조직인 북한정책과와 군비통제정책과는 국방정책실 소속 정책기획관 산하로 편제가 바뀔 예정이다. 국방부는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직제 개정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부서 조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대북정책관은 남북간 군비통제 등을 골자로 하는 ‘9.19군사합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온 핵심 조직이었다. 아울러 북한의 각종 동향들을 파악해 안보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유화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대남·대미 선제핵공격 위협까지 고조시켜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군비통제보다는 국방력 강화를 통한 능동적 북핵억제에 초점을 두기 위해 대북정책관을 없애고 방위정책관 직위를 신설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