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만난 한미 외교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도발 수위 고조에 대응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수주 내 가동할 방침이다. EDSCG는 한국이 받는 핵 공격 위협에 대한 미국의 제지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이를 조기 가동해 전략자산 전개 등 북핵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을 높인다는 의미로 읽힌다.
양국 장관은 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으로 진단하고 핵실험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양국 장관은 이와 함께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히고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가 중국 배제 목적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박진·블링컨 “北 도발, 한미 억지·제재 강화로 이어져”=1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3일 오후(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오찬을 겸한 첫 회담을 마친 후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에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위해 매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비상 상황에 대비하면서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할 의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이 언급한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 조정은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항모 등 전략자산이 대거 한반도로 전개되는 방안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블링컨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했다. 외교의 문은 열어 놓지만 북한이 경로를 바꾸기 전에는 고강도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 핵실험 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를 통과시키기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박 장관도 이날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한 차례 또 핵실험을 한다면 더 많은 억지력과 제재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한미가 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했다”면서 “협의체에서 전략자산 전개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EDSCG 재가동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사안으로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후속 조치 논의가 이뤄졌다. 블링컨 장관 역시 이날 EDSCG가 수주 내 재가동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韓, ‘지소미아 정상화’ 필요성 언급…“한미일 3국 안보협력 차원”=박 장관은 또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동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명무실해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한일 정상 간 지소미아 정상화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소미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속에서 폐기 직전까지 갔다가 그 종료를 ‘조건부 유예’하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한일 양국 간 시각차가 있어 보인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박 장관의 지소미아 정상화 관련 발언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며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지소미아가 현재 정상 가동 중인데 어떤 것을 정상화해야 하느냐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지소미아가 잘 가동이 되고 있다는 뜻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박 장관의 발언은 북핵에 대응한 한미일 3국 협력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 장관이 지소미아 정상화를 언급한 부분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지소미아 등 한미일 안보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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