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중국을 비롯한 적대 국가의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하려는 자국 기업에 대해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반도체 등 미래 산업 굴기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의 해외 투자에도 전례 없는 제약을 가하는 모습이다. 과거의 첨단 기술 수출 제한이나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와 달리 연방정부가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직접 심사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 시간) 중국 등 적대 국가에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술과 관련된 투자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고 연방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적법성을 검토한 뒤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심사가 적용되는 특정 기술로는 반도체와 배터리·제약·희토류·바이오·인공지능(AI)·로봇 등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들 분야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생산 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방식),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을 동반한 합작 법인 설립, 벤처캐피털(VC)이나 사모펀드를 통한 출자 등 지금까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투자 방식들도 모두 정부의 검토 대상이 된다. 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몇 달간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산업의 제조 능력을 외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과 건설적 논의를 진행해왔다”면서 “중국 등 우려 국가로부터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투자 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앞서 2월 하원을 통과한 ‘미국경쟁법’ 패키지 중 하나로,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해 공급망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동시에 대중국 투자를 감시해 반도체 기술·설계 유출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WSJ는 “(법안에) 자국의 핵심 지식 및 자본이 중국의 군사력·경제력 강화에 쓰인다고 생각하는 미국 정부의 우려가 강하게 반영됐다”면서 중국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대체하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입법 배경에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 분야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2020~2021년에 총 483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 장비를 사들이며 2년 연속 전 세계에서 1위 구매국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화웨이·SMIC 등의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대만 TSMC와의 거래를 단절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견제를 가하는 와중에도 반도체 자급 역량을 키워온 셈이다. 미 의회가 민간 투자까지 규제하는 것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 내 경영 활동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하는 미국 기업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로비 단체인 미중비즈니스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미국의 250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법이 기업 경쟁력을 해치고 경영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도 이날 “이번 투자 심사 법안은 국가 권력의 남용이자 미국이 중시하는 시장 경쟁에 매우 어긋나는 행위”라며 양국 관계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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