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에 인공지능(AI) 등 17개 신산업 분야에서 대학 졸업생이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감사원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최근 신산업 인재육성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분석이어서 눈길이 쏠린다.
감사원은 16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감사해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Ⅴ: 생산인력 확충 분야’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가 신기술 분야별 인력수급 전망을 할 때 분야별 대학 배출 인력, 정부 양성인력, 민간 양성 인력 사이 중복이 발생해 인력 공급이 실제보다 많게 집계될 수 있다”고 평가한 뒤 “중복 산정을 최소화하고자 유관 학과 졸업인원만 공급 인원으로 잡은 결과, 2030년 3개 부문 17개 신기술 분야에서 모두 졸업 인원이 인력 수요보다 모자랄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인력 수급 전망을 분석한 분야는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 등이 포함된 ‘디지털’ 부문, 2차전지와 첨단소재 등이 들어가는 ‘산업기술’ 부문,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건강 등을 아우르는 ‘환경·바이오’ 부문이다. 감사원은 또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의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유관 학과 입학정원이 변동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고용부에 대해선 “국내 산업 중장기인력수급 전망을 할 때 각 산업의 규모, 소득수준 변화, 기술혁신, 제품 수요 변화 등을 참작하지 않고 현재의 ‘취업자 수’를 토대로 추산해 언제나 인력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전체 산업의 인력수요 전망과 공급 전망을 독립적으로 추산한 결과, 2034년 수요와 공급의 역전이 발생하며 2035년에 총 37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29세)은 2027년, 중년층(30∼54세)은 2024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전망이다. 2035년이 되면 청년층은 62만 6000명, 중년층은 246만 8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장년층(55세 이상)은 272만 명의 초과공급이 예상됐다.
감사원은 “청년층 인력의 비중이 높은 신산업 등에서 인력확충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정부의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 강화와 맥락이 닿아 있어 눈길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에 “과학기술 인재 못 키우면 개혁 대상”이라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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