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징벌 과세를 정상화해 경제의 숨통을 틔우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담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야권이 ‘부자 감세’ 비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력한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감세에 대해 “규제 중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걸 지켜줘야 기업에 경쟁력이 있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지난 정부 때 종부세 이런 세금은 거의 징벌적”이라며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는 모두 국회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17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추진하기 힘든 법안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시장 메커니즘을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며 감세 정책을 펼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야권을 향해 “정권 교체가 되면 과거의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가면 현 정부의 일도 수사가 되는 것”이라며 “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서도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툭 터놓고 하겠느냐”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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