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과정부터 논란이 됐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까지도 우려를 낳고 있다.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자칫 출범하더라도 ‘식물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기구이지만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설립 취지는 유효한 만큼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국교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심의·의결·공포된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국교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업무·인사·예산의 독립성을 갖는다. 법적 지위에 따라 관계 부처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국교위의 결정 사항을 따라야 한다. 주요 사무는 국가 교육 발전 계획 및 국가 교육 과정 기준·내용 수립, 교육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등 크게 세 가지다.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국교위 위원 추천·구성이 이뤄지지 못해 ‘개문발차’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는 국교위 위원 21명 중 9명을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다. 국교위가 정책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집행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졌지만 기능과 역할에 대해 보다 세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설치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 구성이 이뤄져야 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진보 성향의 인사가 다수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정권 교체로 보수 인사가 과반을 넘길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처음 공약으로 제기한 후 보수·진보 할 것 없이 교육백년지대계 수립을 위해 국교위 형태의 기구 설치를 주장했다”면서 “정치성과 이해관계가 아닌 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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