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로 취임 46일째를 맞았지만 초대 내각 구성이 미뤄지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가 절실한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의 부재는 계속되고 감염병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석이다. 이들 후보자는 내정된 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여야의 강한 대치 속에 인사청문회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도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청의 인사가 마무리된 검찰총장도 대행 체제다.
내각 구성의 물꼬를 터야 하는 국회는 서해 피격 사건 진실 규명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더욱 격해지며 인사청문회 자체가 요원해지고 있다. 이대로면 초대 내각 구성에 195일이 걸린 문재인 정부의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어 내각 구성이 훨씬 길어진 탓도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하지 않고 국회를 기다리겠다”고 공언한 지 3일 만으로 그만큼 국정 공백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재송부 기한은 29일까지다. 기한 내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30일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여야 간 21대 국회 원 구성 합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결국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인사검증태스크포스(TF) 성명을 통해 “국회 공백을 틈타 부적격 후보를 넘어 반면교사 대장이 된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당장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박 후보자와 부동산 갭 투자와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김승희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국정 부담을 오히려 키울 수 있어서다.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만신창이로 만들어진 내각이라는 평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권도 첫 내각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무위원까지 인사청문회가 확대된 2005년 이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 17일, 박근혜 정부는 51일 만에 내각을 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주요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여파로 역대 정권 중 가장 늦은 195일 만에 내각을 꾸렸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는 점에서 인수위 기간을 포함하면 현 정부가 최장 기록을 경신할 상황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정 공백을 우려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부담을 더 커질 수 있다”며 “드러난 의혹은 직접 대국민 보고 등을 통해 해소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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