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안에 반발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이 직을 던지면서 정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을 둘러싼 경찰의 반발 수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의 표명 시점이 늦은 데다 차기 청장 인선을 앞두고 있어 지휘부 공백으로 인해 조직 결속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이 남은 임기 26일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막지 못해 경찰 구성원들의 반발을 더는 감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을 공식화하자 사의 표명으로 경찰 조직 차원의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설명이다.
김 청장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의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 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러한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으로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둘러싼 경찰 내 반발 여론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독립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은 경찰 인사·감찰·징계 권한을 통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처럼 경찰을 통제하고 종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민주적인 통제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막는 변곡점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 경찰청장 인선이 진행되는 터라 경찰 수장 공백에 따른 정권 차원의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대통령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김 청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표가 수리되면 경찰청 차장이 청장의 임무를 대신하게 되는데 차장 역시 유력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라며 “청장 인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경찰청 차장을 중심으로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반대 동력이 효율적으로 꾸려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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