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서해 공무원 사건서 통일부·외교부 배제…SI 여야 함께 열람하자”

“SI 전체 공개 어려워…野 법치 모르나”

“SI 여야 열람한 뒤 제한적 공개 하자”

“사건 당시 통일부·외교부 거의 왕따”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외교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함께 SI(특수 정보)를 열람한 뒤 필요한 내용을 제한적으로 공개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하 의원은 사건 당시 통일부와 외교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배제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외교부를 방문해 “사건 당시 통일부는 반쯤 왕따당하고 외교부는 100% 왕따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과거 금강산에서 피격된 고 박왕자 씨 사건의 경우 통일부와 외교부가 (사건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과 대조적”이라며 “왜 당시 두 부처가 배제됐는지 저희가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전날에는 통일부를 방문해 사건 당시 통일부의 조치 사항을 보고 받았다.



하 의원은 SI 자료를 확인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SI는 사건 당시 월북이라고 판단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됐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개입 확인을 위해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맞서 민주당이 SI 자료 확인이 우선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수용한 셈이다. 하 의원은 “SI 자료는 법원에서도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법치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도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야가 합의해 열람한 뒤 필요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자”라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 판단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통령실이 깊게 개입돼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는 “파렴치한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해경과 국방부의 입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바뀐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때 이미 바뀌었다”며 “2021년 7월에 인권위원회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보고서에 해경 수사에서 도박 빚을 2배 이상 과장했고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점도 왜곡이라고 명시돼있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