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난에 몰린 영국·프랑스·폴란드·체코 등 유럽 국가들이 원자력발전소를 대폭 늘리려 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6일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원자력과 가스를 포함하는 방안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미국·일본 외에도 유럽 국가 등이 원전 건설 재개 및 확대에 적극 나섬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시장도 넓어지게 됐다.
우리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의 골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기조를 뒤집은 것이다. 우선 2021년 전체 발전량의 27.4%를 차지한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석탄 발전은 과감한 감축에서 ‘합리적 감축 유도’로, 신재생은 급격한 확대에서 ‘합리적 목표 재정립’으로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에너지가 안보이자 경제임을 실감한 데다 우리의 자연조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정책 전환은 옳은 방향이다. 서울경제가 6일 주최한 에너지전략포럼에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전력 예비율에서 일본 2~3%, 대만 3% 내외와 달리 한국이 10% 내외를 유지하는 것은 가동 중인 원전 24기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을 살려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 친환경 등을 고루 충족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 균형 있는 조합을 추구해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믹스의 새 틀 짜기를 서두르면서 무리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기업에 족쇄 채우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NDC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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