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 위헌 주장에 반발…검경협의체 삐걱되나

법무부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위헌’을 주장하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경 간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뒤에서는 위헌을 주장하며 사실상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7일 "법무부가 위헌인 법률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만들어 또 다른 위헌 논란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위헌 판정을 받기 전까지 임시로 운영할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모순투성이"라면서 "이런 와중에 경찰이 검경협의체에 참석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는데 이제와서 새 정권 출범 후 법무부 장관이 해당 법안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검경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차 실무협의를 열고 책임수사제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이날 협의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사이에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협의체에서도 양측의 날 선 주장들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