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인 ‘경찰국’이 8월 2일 출범한다. 소속 청장(경찰·소방청장)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 규칙도 제정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경찰국은 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며 지휘 규칙에도 수사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이 빠져 있다”며 개별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이 경찰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국 신설 및 경찰·소방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골자로 하는 경찰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 신설은 경찰청이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1년 만이다.
이 장관은 5월 취임 직후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자문위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수용하는 형식을 통해 경찰국 신설, 지휘 규칙 제정을 포함한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경찰 제도 개선 방안은 지난달 공개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장관은 경찰 제도 개선 방안이 현행법에 따라 정해진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국은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제 직속으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행안부 차관 산하에 신설될 경찰국은 치안감이 부서장인 국장을 맡는다. 주요 업무는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이다. 이를 위해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의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 포함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 공무원만으로 보임된다.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 공무원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행안부 장관이 신설된 경찰국을 통해 경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찰 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 장관은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행사하게 돼 있는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 제청권 행사 의지를 밝혔다. 인사와 함께 경찰 통제 수단으로 거론된 예산·감찰·징계 권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그런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의 경찰 수사 개입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행안부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을 예로 들면서 전반적인 수사 지휘권은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안부령 개정을 통해 새로 제정될 소속 청장 지휘 규칙의 주요 내용은 △소속청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 승인 △사전 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 사항 보고 △법령 질의 결과 제출이다. 경찰 인사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순경 출신 고위직 비중 확대 및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 공무원 보수의 공공안전직 수준으로 상향, 인력 충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 제·개정 및 심층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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