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8일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금융소득세 등 세금 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취약 계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첫 세재개편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아니라 세제개편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며 “단순히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굵직한 제도 개편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소위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리는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며 “당과 정부는 당분간 어느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의 원칙에 맞는 방향으로 세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 개선 및 가업 승계 애로 해소에 (세제 개편의)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물가 속 어려움을 겪는 서민 중산츰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 할 것”이라며 “조세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세제 개편안에 담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복합 경제 위기 속 어려움을 겪는 급여생활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고물가로 인해 봉급 받는 분들의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고려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밥값 세액 공제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도 “면세 범위가 넓어지는 방식으로 과표 구간이 조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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