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못했다. 시민들이 싫어하니까 천천히 하는 게 좋겠다든가, 하지 말아야겠다든가, 하긴 해도 조금 바꿔서 하겠다든가 이렇게 쭉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무신(武臣)정권 같다”고 비난했는데요. 그럼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부동산 대란, 원전 생태계 붕괴 등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못해서’ 생긴 것일까요. 이러니 궤변이라는 지적이 나오지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낸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권익위는 25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사실 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어민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포박한 데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권익 구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익위가 인권 침해 논란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가 ‘알박기’ 인사에 매달린 이유를 짐작할 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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