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선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는 국민이 이를 직접 호소해야 권익위가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익위는 부패방지 총괄, 국민권익 구제, 행정심판 등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이라며 “세계적인 사례도 국가 대표 옴부즈맨은 대통령이나 총리와 임기를 달리하며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여당에서는 전 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질문도 쏟아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느냐”고 질문했고 전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서, 최고 국가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실 것을 믿고 응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재차 “윤 대통령보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더 존경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권익위는 특정 정파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선 당사자가 권익위에 피해를 호소하지 않아 나설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송 어민도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전 위원장은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는 국민이 이를 직접 호소해야 권익위가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권익위가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등의 유권 해석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부처에 해당하는 사안은 그 부처가 유권 해석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