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내년 공립 초등학교의 신규 교사를 100명 뽑겠다고 사전 예고했다. 지난해 선발 인원 216명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규모다. 10년 전인 2013학년도의 990명에 비해서는 무려 10분의 1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서울교육대학교의 입학 정원은 355명으로 산술적으로 4학년 학생 3명 중 2명 이상이 임용 시험에서 떨어져 재수해야 하는 처지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로 3518명을 선발하겠다고 사전 예고했다. 2022학년도 최종 선발 인원 3758명보다 6.4%(240명) 줄었다. 교육부는 내년도 공립 초등 교사 최종 선발 인원이 35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2학년도에 비해 200명 정도 감소하는 것이지만 2013학년도(7387명)와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규모라는 점에서 교원 수급 정책과 초등 교원 양성체계를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용 절벽’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초등 교원 수급을 둘러싼 입장은 엇갈린다. 재정 당국 등은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해 교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00년 402만 명에서 지난해 267만 명으로 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교사는 14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36% 늘었다.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00년 28.7명에서 지난해 14.0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교사를 더 뽑을 이유가 없고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교육계는 과대 학교, 과밀학급 해소와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 정원을 최소한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등학교 수는 2013년 5934개에서 지난해 6157개로 3.8% 늘었고, 학급 수도 같은 기간 11만 9894학급에서 12만 4047학급으로 3.5% 증가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학교·학급 수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쳐 학급당 학생 수가 여전히 많다는 논리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세가 워낙 가팔라 학급당 학생 수는 2010년 26.6명에서 지난해 21.5명으로 크게 줄어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1명에 거의 근접한 상태다. 교원 증원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대 통합과 입학 정원 감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전국 10개 교대와 제주대·교원대·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등 13개 초등 교원 양성 기관의 총 입학 정원은 3847명으로 10년째 요지부동이다. 교대 통합도 2008년 제주대 사범대와 제주교대가 합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다만 거점 국립대와 교육대를 통합하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대 사범대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교대의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성사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제주대와 제주교대 통합은 실패한 모델”이라면서 “차라리 2~3개 권역을 묶어 교대끼리 통합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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