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로 인해 두드러진 조선업 인력난에 대한 해소 대책을 내놨다.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해 현장 인력 부족의 '급한 불'을 끄는 게 골자다. 하지만 청년 기피와 고령화, 하청 구조 등이 얽힌 조선업 인력난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날 4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원활하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 입국 추진이 주요 대책이다.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는 전 산업에서 불거졌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월평균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2019년 대비 약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용허가 인원을 늘리거나 조기 배정한다.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월 1만명씩 연내 입국이 이뤄지면 올해 말 26만4000명이 국내 체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약 95% 수준이다.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는 해결되는 셈이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 대책이 조선업의 근본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선업은 육체노동, 낮은 임금, 높은 위험 등 낙후된 근로환경 탓에 신규 인력 유입이 어려운 산업으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는 조선산업 근로자의 고령화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45.2세다. 더 큰 우려는 대우조선 하청 파업에서 드러난 원하청 구조의 문제점이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원청에 비해 턱없이 낮은 하청 수익 구조 탓에 조선업 재직과 취업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 여기에 조선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현재 보다 늘어날 경우 하청 근로자의 처우가 더 열악해지는 식의 악순화도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내달부터 조선업에 한해 용접과 도장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한도를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도 조선업 인력난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고용부는 일단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코로나 19사태 이전으로 정상화한 뒤, 조선업의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조선업 체질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조선업의 상시적인 구인난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기인한다"며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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