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17일 반도체법에 대해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확정된 것도 아닌 상황”이라며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감세로만 보는 것은 편협하고 구태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시설 투자에 연동해 주어지는 혜택인만큼 투자 확대로 인한 선순환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은 미중갈등 속에서 미국이 ‘칩4’ 가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영향권을 우회해 반도체 산업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며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BBS) 방송에 출연해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책 마련이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인허가 신속처리 △반도체 산업 인력 육성 촉진 △반도체 특화단지 신속 조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 건으로 구성돼있다.
양 의원은 세액 공제 범위 확대를 두고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반도체법 통과시 세수가 7조 원 이상 감소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시민단체에서는 삼성전자 한 회사만 11조 원의 혜택을 누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세제 지원을 감세로만 봐서는 곤란하다”며 “투자를 지원하면 반도체 장비 한 대 살 기업이 두 대를 구입한다.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결국 그만큼 소재·부품·장비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함께 살아나는 것”이라며 “감세로만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 의원은 반도체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상설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반도체 산업에 대해 초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특위 차원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심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미국이 주도하는 칩4 동맹(한국·미국·일본·대만의 반도체 동맹)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종주국은 명실상부 미국”이라며 “미국의 기술 없이는 반도체 라인 하나 증설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가입하느냐 마느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며 “다만 우리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1등이기 때문에 동맹에 참여하면 주도권을 행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칩4 동맹 가입시 중국의 보복이 우려된다는 시각에는 “중국도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어려워지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도 어려워지는 구조”라며 “중국내 산업의 타격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칩4에 가입해야 한다는 식으로 설득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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