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사드3불' 논란에 "文정부서 입장 분명히 했어야"

박 장관, 18일 국회 외통위 업무보고 출석

"안보 주권 사안…中과 협의할 문제 아냐"

답변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8.18 [국회사진기자단] [e-mail] (끝)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이른바 '3불(不)'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주권 사안"이라며 "이전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지난 정부가 중국의 '1한(限)' 요구를 실질적으로 들어주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3불 문제는 (중국과) 협의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3불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국에) '한국 정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것을 자꾸 거론할 경우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했더라면 3불 문제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달 8~10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를 방문해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사드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그런데 박 장관 방중 직후 중국 외교부가 3불에 더해 '1한'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양국 사이 논란이 됐다. 1한은 주한미군에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박 장관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지난 정부에서 중국의 입장과 정부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넘어온 것 같다"면서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1한의 내용을 묻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사드가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전 정부가 이야기한 것을 중국에서 '1한'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1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지 않으냐'는 물음에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안다"고 재차 답했다. 아울러 '의도를 얘기한 것이지 기술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는 지적에 "그렇게 알고 있다"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