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진흥·신반포2차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1곳·재건축 2곳 토허제 적용

공공재개발사업 2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전경./네이버 로드뷰

서울시가 정비사업이 예정된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면적으로는 총 19만 5860.4㎡다.

19일 서울시는 강동구 천호3-3구역 재개발 및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했다. 또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공공재개발 사업지는 지정 구역이 확대됐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시는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 사업) 확대 지역은 8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의 경우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올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 기간이 같도록 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4월 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 대상 토지 면적을 법령상 기준 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 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 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거래 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