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보건복지부에 “연금개혁 추진은 세밀한 의견수렴, 치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조규홍 복지부 1차관, 이기일 복지부 2차관으로부터 약 1시간 40분 가량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우선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에서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서 두텁게 지원해 달라”며 약자복지로의 전환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적 고도화에 힘써 달라”고도 당부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방만한 지출을 방지하고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라는 지시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감염병 대응도 정치방역에서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방역,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대응 위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 추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 6대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특히 “양극화 심화, 대내외적 경제위축에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복지투자 혁신을 이루고 복지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