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수석을 교체하는 등 대통령실 일부 개편을 단행했다. 집권 초반의 시행착오를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인적 쇄신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아는 사람 위주로 쓴다는 비판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는 사람 위주로 기용될 경우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측근 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염두에 두고 집권 초반부터 대통령 주변의 의혹이 없도록 가까운 사람들부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 리더십 위기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마침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 유기를 하면서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5년간 임명하지 않았다”며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2014년 시행됐다.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박근혜 정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국회가 추천하면 언제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여야 간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사이에 ‘사적 채용’ 및 ‘관저 공사 수의계약’ 의혹 등 대통령실 안팎의 논란도 커졌다. 친인척·측근을 둘러싼 논란의 확산을 막고 윤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자신과 주변에 엄격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 논의에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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