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전담조직(TF)을 확대·개편한다. 정부의 8·16 공급대책 발표 이후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을 빚자 즉각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다음 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주민과의 소통도 확대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 TF를 즉각 확대·개편하겠다”며 “5개 신도시별 시장과 장차관, 책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체를 가지면서 주민 대표단 등 주체와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는 현재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되며 해당 신도시별 전담팀을 마련한다. 해당 조직은 도시계획 현황 분석과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한다. 원 장관은 조만간 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 시장과 일정을 조정해 1차 협의회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또 2024년으로 예고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랩 수립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9월 중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연말에는 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5개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를 지정하도록 한 지침을 담을 예정이다. MP는 지자체와 주민 요구 사항을 수렴하는 동시에 용역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원 장관은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을 담당하는 기관에 최대한 일정을 당겨달라고 주문할 것”이라며 “마스터플랜 용역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에 대한 파기 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원 장관은 “단 하루도 시간을 끌지 않겠다”며 잘라 말했다. 30만 가구에 달하는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선 이주 대책 수립과 이해관계 조정, 특별법 입법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30만 가구를 10년에 걸쳐 재건축한다고 하면 3년의 이주 기간이 걸린다”며 “수도권 통틀어 1년에 9만 가구 이상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데 안정적인 이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역세권과 3기 신도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50개월, 36개월이 각각 걸렸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은 2024년 내에서 더 당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센티브를 줘야하기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장관직과 정부의 책임성을 걸고 즉각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별법 절차에 따라 속도 있게 진행되도록 특별법과 마스터플랜, TF를 통한 진도 관리에 대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의 절박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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