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의 대치로 24일 또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간사간 협의 없는 회의는 “민주당 간담회”라며 불참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관계 부처들의 불출석에 반발하며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은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사퇴결의안 추진을 검토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소관 부처의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강행했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열린 네 차례의 과방위 회의 중 세 차례가 민주당과 무소속의 박완주 의원만 참석한 ‘반쪽’ 개최다. 국민의힘은 앞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 위원장의 독단적 상임위 개최는 정상 회의가 아니라 야당 간담회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는 등 불참석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회의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들도 자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부 인사들의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을 안건으로 올려 가결했음에도 국민의힘의 종용에 의해 관계자들이 불출석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종호 과기부 장관의 경위서 일부를 공개하며 “이것은 심각한 국회에 대한 모독, 무시일 뿐 아니라 여당 실세인 원내대표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건 심사 및 회의 불출석 경위 파악을 위한 업무보고를 위해 과기부 장관 등의 증인 출석 요구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야의 대치 탓에 국민의힘 측 과방위 간사는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다. 위원회 구성 27일 만인 지난 18일 첫 상견례가 이뤄졌지만 공방 끝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이 무산됐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에는 같은 회기에서는 같은 안건을 상정을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며 이번 회기 내 국민의힘 측 간사 선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갈등의 핵심 원인인 제2소위원회(정보통신방송소위) 위원장을 두고도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야당은 지난 18일 조승래 민주당 의원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에 단독 의결했다. 그간 강조해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다. 민주당은 전반기 2소위원장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맡았던 만큼 후반기는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위원장의 사퇴결의안 발의를 고려하고 있다. 박성중 의원은 “정 위원장이 (과방위) 파행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반쪽 상임위 개회를 목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이 과방위 2소위원장직을 고집할 경우 정 위원장의 사퇴권고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퇴권고안은 무슨. 빈총으로 엄포만 놓지 말고 진짜 발의하시던가”라며 “할 말 있으면 과방위에 출석해서 말씀하시라”고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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