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예상을 뒤엎은 법원의 판단에도 ‘비상 상황’이라는 판단을 고수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는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다만 ‘사법부 결정에 역행하는 후속책’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 속 법적 공방 부담까지 대두되면서 수습책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전일 5시간여의 난상 토론 끝에 당헌을 손질해 2차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26일 법원이 비대위 출범에 명분이 없다고 제동을 걸었지만 이를 과도한 ‘정당 자율성’ 침해로 보고 비대위 체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전국위원회가 비대위를 만들면서 최고위원회의가 해산된 상태라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 요건을 명시한 당헌 제96조 제1항에 최고위 기능 상실을 비상 상황으로 간주하는 요건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비대위가 꾸려지기 전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 밖에도 세 가지 사안을 의결했다.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 및 항고 진행 △'양두구육’ ‘신군부’ 등 당원들에 모욕감을 준 언행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촉구 △사태 수습 뒤 권 원내대표 거취 논의 등이다.
법원의 결정 이후 하루 만에 후속 대책을 짜냈지만 새 비대위는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안고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됐다. 이 전 대표 측은 특정인을 겨냥한 당헌 수정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지난 비대위 전환 과정의 하자를 무마하기 위해 한 달 뒤 당헌을 고쳐 비대위를 다시 발족하는 것은 소급 입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를 맡은 신인규 변호사는 ‘비대위 전환 시 최고위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고 있다.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100%”라고 자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상황을 비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당헌에 박제하면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황정근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이후 정미경 전 최고위원위 공식 사퇴해 남은 최고 위원은 3명이다. 비상 상황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위원회에서 당 대표를 해임하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질서에 반한다’는 법원을 결정을 두고 “전국위원회는 당헌이 규정한 전당대회 수임 기구”라며 “전국위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법원의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비대위 재출범을 둘러싼 당내 반대 기류도 넘어야 할 산이다. 당 혁신위원장으로 침묵을 지키던 최재형 의원이 “초가삼간 다 태우더라도 빈대(이 전 대표)만 잡으면 된다는 당”이라고 의총 결론에 불만을 피력하는 등 비윤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한 4선 의원은 “정당과 법원이 싸우는 것은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요구와 관련해 “막가자는 것. 정치력은 안 보이고 말만 앞선다”고 비판했다.
2024년 공천을 눈치 보는 원내 세력은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본인의 문자로 이 난리가 났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후에서 당을 컨트롤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한 처신”이라며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정이 새 출발 하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뇌관을 안고 출발한 2차 비대위가 인선 난항으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다만 공식 출범 10일 만에 좌초된 ‘주호형 비대위’가 그대로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 위원장은 새 비대위 구성 시 위원장직을 다시 맡느냐는 질의에 “그건 모르죠”라고 여지를 뒀다. 비대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엄태영 의원도 “주 위원장과 함께하기 위해 그만두는 것”이라며 향후 다시 제안이 오면 수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재출범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9일 회의에서) 비대위원장(직무대행)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며 이달 내 의총을 다시 열고 당헌 수정, 지도부 인사 등을 정리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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