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1조원대 무기 판매 추진

바이든 행정부, 의회에 승인 요청

대만 공군 소속 병사들이 17일 (현지 시간) 동부 화롄 공군기지에서 언론 초청 행사로 실시된 전투준비태세 훈련 도중 하푼 AGM-84 대함미사일을 이동시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1조 원대의 무기 판매를 추진한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9일(현지 시간)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미 의회에 11억 달러(약 1조 480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판매하려는 무기에는 3억 5500만 달러어치의 AGM-84L 하푼 블록Ⅱ 미사일 60기, 8560만 달러의 사이드와인더 전략 공대공미사일 100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안이 성사되려면 미국 정부가 상하원 외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폴리티코는 “의회의 승인이 유력하지만 현재 국회가 휴회 중인 만큼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이든 정부는 대만의 국방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수차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는 1979년 제정된 미국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에 ‘미국은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번 승인 요청은 최근 중국과 대만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이달 초 대만을 방문한 것에 반발해 대만 주위에서 연일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만도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12.9% 증액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