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사진) 후보자가 2일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출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나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는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규제를 개선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 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관련 제도들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와 기업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시장 반칙 행위에 대한 시정과 함께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도 제거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추진하며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공정위의 현재 입장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와 반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반독점 심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거듭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해 혁신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 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져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제때에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 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문회 도중 공정위원회 업무에 대한 철학과 취임 이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중소기업 관련 납품 단가 연동제나 기술 탈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만약 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보험연구원장 경력과 외환은행 사외이사 이력 등을 들어 전문성과 이해충돌 논란 등의 문제점을 집중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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