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여야가 정기국회 초반 전·현직 당 대표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휘청이고 있다. 당장 여야 관련 사건이 추석 전후로 처분이 내려질 예정인데 각 당에 불리한 결론이 날 경우 지도 체제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여당은 정치로 갈등을 풀지 못하고 법정 투쟁을 이어가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카드로 역공을 펼치면서 정치가 사법에 더욱 끌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갈증에 바닷물을 마신 꼴인데 결국 거대 양당이 사법부에 제 손으로 목숨 줄을 쥐어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그 정도가 갈수록 더 심화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진단이다.
국민의힘은 14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심문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지만 14일 추가 가처분 심문 결과에 따라 재차 좌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킨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 임명되면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새 비대위는 다시금 작동을 멈춘다. 특히 이번에 비대위원장뿐 아니라 비대위원까지 직무가 정지되면 지도부가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경우 꼼짝없이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비대위를 밀어붙임으로써 당 혼란을 자초한 데 대한 광범위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23~25일께 공소시효 만료가 예상되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성상납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다면 추가 가처분이 인용됐다 해도 이 전 대표의 범법 혐의가 짙어진 만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 성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불기소 의견이 나오더라도 혐의는 인정된다는 설명이 제공된다면 이를 토대로 윤리위에서 제명 이상의 징계를 단행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과 김문기 전 처장,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같은 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결과도 주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소환 조사가 검찰의 ‘망신 주기’라는 판단으로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일 긴급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당내 의원들은 불출석이 맞는다는 기류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검찰이 전격 기소하고 혐의 사실을 공소장 등을 통해 공개한다면 여론은 요동칠 수 있다. 더군다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줄줄이 진행되고 있다.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 대표 자택 옆집의 비선캠프 의혹 등이다. 모두 기소될 경우 이 대표뿐 아니라 당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 보복, 야당 탄압 프레임을 제기하는 한편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라며 맞불을 놓았다. 조정식 당 사무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이 윤 대통령이 대선 시절 해명을 내놓은 발언과 정면 대치된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어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을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여야 지도부가 전면적인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것은 초유의 상황이라는 평가다. 여당의 경우 이 전 대표와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고 법적 다툼으로 승부를 가리는 것을 두고 ‘정치의 실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당이 이 대표의 수사를 두고 정치 공세 프레임으로 정쟁화하는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특히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으로 맞불을 놓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를 확대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모든 이슈를 사법부로 가져가면 정치 공간이 위협 받게 된다”며 “또 정치인들이 유불리에 따라서 (사법부 판단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면 결국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이 계속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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