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정권 수립 74주년을 맞은 9일 무력도발 대신 내부 결속 다지기에 집중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노력을 인정받은 방역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한미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9·9절 경축행사에 참가한 방역 부문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나라의 방역진지 강화에 바쳐가는 그들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시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북한은 5월 12일 코로나19 발병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린 뒤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고 군 및 방역 부문 인력을 총동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중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달 10일 김 위원장 주재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종식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을 계기로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정치 행사 준비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활동에 대해 정밀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우려와 달리 북한은 별다른 도발 없이 정권 수립 기념일을 지나갔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부터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된 11월 8일 사이 북한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북한은 이달 8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핵능력을 거듭 고도화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비핵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도 묵묵부답하는 상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북한에 공식 제의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에 있어 남측이 원하는 카드"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하나도 답답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미는 추석 연휴 직후인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열어 핵 억제력 실화 강화를 위한 방안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2018년 1월 제2차 회의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한국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및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추가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적시 전개 등 구체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회의 직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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