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심리를 하루 앞두고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법 자제의 원칙’을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13일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 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주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런 일들이 발생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정당의 판단에 개입하는 일이 잦아질 경우 “결국 법원은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당 정치가 예속, 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그런 귀결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 대표가 검찰에 기소되면 직무를 상실하는 당헌을 언급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감안한다면 사실 그건 위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법원에서 누구도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정당의 자율적 문제여서 법원이 과도하지 개입하지 않았다”며 “그게 소중하게 지켜온 관례고 전통이다. 그 선을 (법원이) 이번에도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4차례의 가처분을 제기한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정치인들은 가능하다면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건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쏘아 붙였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비대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김상훈 의원, 정점식 의원, 김병민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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