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버스에 도입해 운영 중인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민선 8기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시내버스 200개 노선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민영제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위기 극복과 함께 운수종사자 노동 여건 개선, 노-사 갈등 완화 등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박 국장은 “지난 2020년부터 버스업체 재정지원, 임금인상, 근무조건 개선 등의 지속적 요구에 따른 잦은 버스 파업 시도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운수종사자, 버스업체, 도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2020년부터 도내 광역버스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내버스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올 연말까지 시군 재정 협의 등을 마쳐 시행 기반을 마련한 후 실행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2026년까지 200개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내년 2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4년 80개 노선, 2025년 160개 노선, 2026년까지 200개 노선으로 차례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 간 운행하는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을 우선 전환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시내 운행 노선 등 나머지 노선은 각 시장·군수 권한으로 업체와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도 힘쓴다.
준공영제 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을 2026년까지 서울·인천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민영제 버스는 시군·버스업체와 협의해 기존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를 1일 2교대 근무제로 전환하고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과 함께 우수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운송 수익개선을 위한 탄력적인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현재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2019년 2470억 원에서 올해 610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박 국장은 “이번 대책은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라며 “종합대책의 체계적 시행으로 공익적 측면에서 도민의 대중교통 정상화에 대한 요구를 충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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