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교육부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약 8000건에 달하는 의견이 접수됐다. 특히 남침·자유 등의 표현이 삭제돼 논란이 일었던 역사 교과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돼 교육부는 균형 잡힌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연구진에게 시안을 면밀하게 수정·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남침·자유 논란 '역사 교과' 의견 많아…"면밀히 수정·보완"=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개설한 ‘국만참여소통채널’ 운영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민참여소통채널은 지난달 30일 개설돼 이달 13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소통채널은 개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교육과정 개정 사상 처음으로 마련됐다.
의견 수렴 결과 일반 국민(학부모 포함) 4751건, 학생 461건, 교원 2648건 등 총 786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총론에 대해 가장 많은 1523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교과별로는 사회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모든 의견을 이달 16일 각 교과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했고 이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갈등이 불거졌던 역사 교과의 경우 이번 의견 수렴에서도 많은 우려가 접수됐다. 앞서 지난달 시안 공개 당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고 6·25 전쟁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남침’이라는 표현이 삭제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교육부는 “미래세대의 균형 있는 역사관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의견 수렴을 토대로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진에게 보다 면밀하게 시안을 수정·보완해줄 것을 각별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역사와 관련된 의견은 총론과 사회 교과로도 제출되는 등 국민 관심이 높았다. 초등 사회과 역사 영역의 경우, ‘광복에 8·15 명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 말라’와 같이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 의견과 함께 6·25 전쟁 원인·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고교 한국사의 경우, ‘역사적인 6·25 남침 수록’, ‘자유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 공개 시안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연구진의 시안에 찬성하거나 역사교육의 이념화를 반대하는 의견 역시 있었다.
◇도덕 교과 ‘성평등·동성애’ 등 성 관련 표현 우려도…'국악홀대' 논란 음악은 추후 공개=도덕과 보건 교과에서는 성(性) 관련 표현에 우려가 제기됐다.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 ‘인권 관련 지도 시 동성애, 성전환, 낙태 사례를 포함시키지 말라'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회적 변화 및 다양성을 고려해 성평등, 젠더, 섹슈얼리티, 사회적 소수자 등의 용어 사용에 찬성한다’ 등 시안에 기술된 성 관련 용어와 문장 기술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도 있었다.
국어 교과에서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유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수학, 과학 교과의 경우, 기초를 보다 충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학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악 홀대’ 논란이 불거지며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음악 교과의 경우 교육부는 음악의 보편성과 국악의 특수성을 함께 반영해 우리 음악의 위상을 높이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논의가 다각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후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악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내용 체계와 성취 수준에 국악을 명시할 것인가, 명시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등을 놓고 연구진 내 이견이 있다”며 “교육부가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빨리 시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시안으로 총론 및 교과(목)별로 공청회를 실시한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시안도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해 다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다만 공청회 이전이라도 쟁점이 생길 경우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쟁점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정책연구진과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며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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