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집주인의 주택 구입 사유 95% 이상이 '임대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1157건으로, 전체 1217건 중 95.1%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전체 366건 중 97.8%인 358건으로, 전국 시도 중 세종(100%, 11건)에 이어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또 경기도(95.4%, 391건), 인천(95.3%, 142건)까지 수도권 모두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이 전국 평균인 9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도별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 및 건수는 △경남 80.0%, 4건 △부산 93.8%, 91건 △충북 94.7%, 36건 △충남 97.5%, 39건 △울산 66.7%, 4건 △대구 96.8%, 30건 △대전 75%, 21건 △광주 94.1%, 16건 △전남 75%, 3건 △전북 78.6%, 11건 등이었다. 경북과 제주, 강원은 모두 0건을 기록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모두 2749건으로 매수금액은 총 5142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매수금액은 △2017년 321건, 712억 원 △2018년 291건, 678억 원 △2019년 292건, 596억 원 △2020년 634건, 1188억 원 △2021년 1211건, 1968억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미성년자의 주택매수 건수가 321건에서 1211건으로 3.8배, 매수금액은 712억 원에서 1968억 원으로 2.8배 급등했다.
민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유가 대부분 임대목적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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