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주비 등 지원 리모델링 활성화"

'기본계획 변경안' 수정 가결

시설 공유땐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 내 공동주택 위치도.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등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법정 계획인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2016년 수립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의 공공성 이행 방향은 유지하되 일정 기간 운영 후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지 내 충분한 주민 공동 시설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하거나, 친환경 건축물로 지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담장 허물기, 키움센터, 어린이 놀이터 등 커뮤니티 시설의 추가 확보 및 지역 공유, 주차장 개방 등 단지 개방 적극 유도 등이 있다. 또 제로에너지 빌딩,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및 지역 공유,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친환경 정책을 반영했다.

또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조합 운영, 설계 용역비, 이주비 등 사업비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신속한 주택 공급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축·교통 통합심의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담겼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 가운데 3096곳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 중 수평·수직 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898곳에서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모두 리모델링될 경우 11만 6164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