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안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야당으로서, 또 다수당으로서 국민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부자·서민을 대립시키는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다수 유권자의 표심을 잡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글로벌 정글 속에서 주요국들은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이 줄어든 세금 부담만큼 투자에 나서 생산과 고용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더 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대로 법인세를 22%로 낮추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5%)보다 높다. 더구나 법인세 인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2018~2021년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89억 달러에서 182억 달러로 급증한 반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72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우선’을 외치면서 기초연금 확대, 쌀 의무 매입 등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현행 월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려면 12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이다. 기초연금을 10만 원 올려도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박탈감만 안겨주게 된다. 수급 제한을 풀고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확대하면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민주당은 소득 주도 성장과 임대차 3법 등 반(反)시장 정책으로 경제를 망가뜨렸다. 그런데도 정책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편 가르기식 입법 폭주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니 “경제 발목 잡기가 ‘이재명 민주당’의 당론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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