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돼왔고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동안 6개월씩 만기를 일괄 연장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자율 협약 전환 후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원리금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연착륙 방안은 4차 재연장과 다르다”면서 새출발기금, 중소기업 신속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예정대로 만기 연장을 종료할 경우 대규모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 시스템 전체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만기 연장 등의 상시화가 더 굳어졌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두 달 전 공개 석상에서 “만기 연장 조치를 네 차례나 했는데 또 연장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어 ‘말 바꾸기로 정책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수장의 말을 그대로 믿고 황급히 부채를 상환했거나 자진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무슨 변명을 할 것인가.
더구나 이번 조치는 되레 부실 폭탄을 더 키울 수도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에서 부채 만기 연장은 일단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회생 불가능한 ‘좀비 기업’ 등의 퇴출을 늦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지속 가능한 생존 능력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만기 연장이 끝날 때 잠재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 도미노 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옥석 가리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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