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윤리위원회를 향해 “당에서 결정한 것이면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다”며 ‘정당 민주주의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한 시간 가량의 소명을 마치고 나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2일 윤리위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권 의원은 윤리위로부터 세 가지 소명 요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찰국 신설 반대는 당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부분에 위반되지 않느냐’ 질문에 권 의원은 “헌법 상 국회의원 활동이 우선한다는 부분을 말씀 드렸다. (앞서 경찰국 신설) 관련한 의견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당 정책위에서 소통을 거절한 사안이라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이외 ‘이상민 장관이 경찰 장악 의도를 가졌다’ 등 단정적 언어 사용, 입법부 권한을 넘어선 대통령령·부령 판단 및 ‘탄핵 소추’ 정쟁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권 의원은 “윤리위원들의 질문 속에는 어쨋든 당에서 결정한 것이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다”며 “명백하게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부의 정책 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라고 한다면 정당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윤리위의 징계를 수용할 의사가 있냐는 물음에 “국민의힘의 징계는 누구든 다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당 대표도 날리는데”라고 냉소했다.
그는 윤리위 이의신청은 실효성이 없으며 가처분 신청에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권 의원은 “윤리위의 일련의 활동들을 법적으로 따지면 한 두 개가 아닐 것”이라며 “굳이 (가처분) 숫자를 추가 시키는 게 의미가 있을 지 고민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하며) 법원이 정당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판단했다”며 “헌법이 정당에게 요구한 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것’ 딱 하나다. 관련해 상황은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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